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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경쟁 이기기" 행동 계획

  • Writer: Delta One
    Delta One
  •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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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6 days ago


미국 백악관이 2025년 7월 23일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다. ‘AI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중간 챕터이자,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EO)들과 맞물린 정책 프레임의 전환 선언이다.

이 글은 그 행동계획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행정명령들이 이를 떠받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풀어본 후, 한국의 AI 정책과 공통점과 차이점, 협력기회를 짚어본다.


1. 배경: ‘안전’보다는 '가속'에 무게중심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EO 14110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하며 위험관리와 권리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NIST(미국표준기술원)를 중심으로 한 안전성 평가 체계, 연방기관의 AI 거버넌스 정비 등 ‘안전 프레임’의 인프라를 깔았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조는 ‘위험 관리도 하되, 혁신 가속이 더 중요하다’로 이동한다.


이 변곡점을 알린 것이 2025년 1월 말 발표된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라는 행정명령이다. 이름 그대로 “AI 혁신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선언이며, 기존 지침들을 재검토·철회하고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거는 출발점이었다. 이 EO 이후 7월 23일의 행동계획과 추가행정명령들이 연달아 발표되며, ‘규제보다 가속’이라는 슬로건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


2. “Winning the AI Race” 행동계획의 큰 그림


1) 목표와 메시지

행동계획의 목표는 명료하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동원한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혁신 속도를 높이며,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무대에서 기준을 주도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2) 세 가지 핵심 축

문서 자체는 수십 개의 실행 항목을 나열하지만,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 세 축으로 묶인다.

  1. 혁신 가속(Accelerating Innovation)불필요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민간의 R&D와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는다. 연방 조달 기준도 “이념 중립성”을 요구하며, 특정 가치나 담론 편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2. AI 인프라 구축(Building AI Infrastructure)데이터센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에너지 규제를 풀어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환경심사 기간 단축, 연방 토지 활용 촉진 등 각종 허가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행동계획 곳곳에 박혀 있다.

  3. 국제 리더십 및 안보(Leading in Diplomacy & Security)동맹국과의 협력, AI 수출 촉진, 국방·정보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한다. 미국의 “AI 패키지(하드웨어+모델+보안)”를 글로벌 표준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3) 실행 방식의 특징

  • 규제·지침 재정비: “AI 관련 불필요한 규정·가이드라인을 식별해 개정·폐지한다”는 문구가 반복된다.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규제의 기준점 자체를 ‘혁신 가속’ 쪽으로 돌리는 작업이 핵심이다.

  • 연방 조달의 이념 중립성: 연방 정부가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AI 시스템에는 “진실성·객관성·이념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며, ‘정부가 객관성을 정의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확장: 환경 규제의 일부 완화, 허가 절차 단축,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이 포인트다.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전력 수요 폭증을 정부가 인정하고, ‘속도’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모양새이다.

  • 국방·수출 드라이브: 동맹국과의 공동 개발, 기술 패키지 수출, 방위·정보 영역에서의 AI 활용 극대화가 중점이다. AI를 국가안보 도구로 본격 활용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3. EO들의 의미: 제도적 바탕 깔기


1) EO 14110 (2023.10.30, 바이든)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라는 제목 그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 의의: 위험평가, 프라이버시, 편향 방지, 노동권 보호 등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AI 정책에 연결. NIST와 DOE 등 연방기관의 역할 확대를 지시하며, 논의의 구심점을 정부 안에 확보했다.

  • 현재 위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나,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EO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영향력은 축소된 상태이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참고 지침으로 쓰이지만, 정책 드라이브의 방향은 더 이상 이 EO가 아니라 ‘가속 프레임’ 쪽에 있다.


2) 관리예산처 (OMB) 각서 M-24-10 (2024.3, 연방정부 지침)

연방기관이 AI 사용 사례를 등록하고 위험관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가이드다.

  • 의의: EO 14110의 실무 이행 로드맵으로 기능. 각 부처가 AI를 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구체화했다.

  • 현재 위치: ‘유용한 부분은 유지하되, 발목 잡는 부분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기준으로 남아 있는 측면이 있다.


3) EO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2025.1, 트럼프)

혁신 가속을 선언하며 기존 규제 프레임을 재정비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 의의: ‘장벽 제거’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다. 각 부처에 기존 지침 재검토를 지시하고, 규제완화 작업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 EO가 행동계획의 전단계로서 정책 토대를 다졌다.


4) 2025년 7월 23일 동시 발표된 행정명령 세 가지

행동계획과 함께 발표된 행정명령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1. 연방 조달 AI의 ‘반(反) woke’ 규정화: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AI에 특정 이념 편향이 없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을 명문화한다. (*woke AI는 다양성, 평등, 포용(DEI)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향된 AI 출력으로 정확성을 희생시키는 AI 모델을 말함)

  2. 데이터센터·전력·환경 규제 완화: 허가 절차 단축, 연방 토지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한다.

  3. AI 수출 촉진 및 동맹 협력 확대: 미국 기술 패키지를 해외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4. 의의: 행동계획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행정명령의 형태로 제도화함으로써, 곧바로 조달·허가·예산 집행에 영향이 가도록 설계했다. 기업과 기관은 즉각적으로 계약 조건, 규제 준수 항목을 재점검해야 한다.


4. 논쟁 지점: 규제 완화가 ‘이긴다’의 해법인가?

행동계획과 행정명령들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온다.

  • 찬성 측 논리: 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으로 미국 내 AI 생태계가 더욱 강력해진다. 규제가 완화되면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비판 측 논리:

    • ‘객관성’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순간, 이는 정부 검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환경 규제 완화는 전력 수요 폭증과 환경 피해를 방치할 수 있다.

    • 주(州)의 규제 권한이 연방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규제냐 혁신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속도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이어진다.


  1.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항

행동계획과 행정명령들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바로 계약서와 허가서에 반영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가 필요하다.

  1. 연방 조달 참여 기업: ‘이념 중립성’ 조항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I 모델의 데이터셋 구성, 결과 해석 과정에서 특정 가치 편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분야: 허가·환경심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연방 토지 사용 조건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3. RFP/BAA/OTA/SBIR-STTR 모니터링: 규제 완화 국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예: 국익 우선, 객관성 요구)이 반영된 공고가 증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 양식 자체가 바뀌는지 주시해야 한다.

  4. 주(州) 규제환경 분석: 연방 지원이 주의 규제 정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트너 주의 정책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5. 국제 협력/수출 전략: AI 기술 패키지 수출 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동맹국과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EO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 파트너와 협업할 때는 이 행정명령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


  6. 한국 정부 AI 정책 방향과 공통점


1) 한국: 이재명 정부 AI 정책 방향

  • 비전: “AI 3대 강국 도약”, “AI 대전환(AX)”으로 경제·사회 전체 전환 추진.

  • 정책 키워드: ① 100조 원 규모 국민펀드·대규모 투자, ② 국가대표 LLM(‘K-미스트랄’) 육성 및 오픈소스 전략, ③ AI 데이터센터·GPU 인프라 구축(‘AI 고속도로’), ④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신설 등 거버넌스 강화.

  • 국제무대 메시지(G7 발언): 안정적 글로벌 AI 생태계, 민간 참여,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강조.


2) 한미 AI 정책 간 공통점

  • “AI 인프라”에 집중: 미국은 데이터센터·전력망 허가 간소화, 한국은 GPU·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 구축 등 물적 인프라 중심 투자. 양측 모두 HPC·전력·반도체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 국가 주도 거버넌스 강화: 미국은 연방 조달 기준(중립성), 수출 규정, EO로 중앙집중적 지침을 강화. 한국은 CAIO 신설 등 청와대 중심 거버넌스 체계 정립.

  • 글로벌 리더십 의지: 미국은 ‘AI 패키지 수출’과 동맹국 협력으로 패권 강화, 한국은 G7에서 국제협력과 혁신 혜택 확산을 내세움.

  • 반도체·핵심기술 내재화: 미국은 수출 규정 완화·패키지 수출, 한국은 AI 반도체·LLM·Physical AI 육성 등 핵심기술 자체 역량 강화.


3) 한미 AI 정책 간 차이점

  1. 이념 중립성 vs. 가치 지향성

    • 미국: 연방 계약에서 “객관성·이념 중립” 요구 → 사실상 정부가 허용하는 ‘객관성’ 기준을 정함.

    • 한국: 공공 AI에 민주·인권 가치 강조, 시민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요구 등 ‘가치 지향적 AI’ 목소리 존재.

  2. 환경·에너지 규제 접근 차이

    • 미국: 허가 간소화, 규제 완화로 전력·데이터센터 확충.

    • 한국: ESG/공공성 담론이 강해 ‘친환경’과 ‘균형 발전’ 요구가 상대적으로 큼.

  3. 수출·통제 체계 차이

    • 미국: AI 패키지 수출이면서도 수출통제·규제(End-user, Outbound investment) 준수가 필수.

    • 한국: 글로벌 오픈소스 전략과 접근성 확대 지향 →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과 긴장 가능성.


4) 협력 포인트

  1. 공동 테스트베드/안전성 검증

    • 미국 NIST AISIC의 레드팀·평가 툴과 한국의 신뢰성·인권평가 체계를 결합해 공동 인증/테스트 표준 제안 가능.

  2. 그린 데이터센터·에너지 효율 AI 인프라

    • 미국의 빠른 허가+자본력 + 한국의 에너지 효율·친환경 기술로 친환경 AI 인프라 공동 모델 수출.

  3. 반도체·HPC 공동 R&D 및 수출 컨소시엄

    • 한국의 메모리/파운드리 강점 + 미국의 GPU/액셀러레이터 생태계 → 제3국 공동 패키지 수출.

  4. 오픈소스 LLM + 미국 기준 준수형 패키지

    • 한국은 오픈소스 LLM로 접근권을 확대, 미국은 수출통제 준수 모델 → “컨트롤된 오픈소스” 형태의 협업 가능.

  5. 공동 RFP/BAA/OTA 참여 및 절충교역(Offset) 연계

    • DOE/DoD 등 미국 공공 조달에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 절충교역 등과 연동한 산업 협력 패키지 설계.

  6. AI 거버넌스 인재 교류

    • 미국의 조달·수출통제 전문가 ↔ 한국의 데이터·윤리·인권 전문가를 교차 파견,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7. 맺음말

“Winning the AI Race” 행동계획은 미국이 AI 경쟁에서 ‘속도와 규모’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선언이다. 이는 곧 정책의 무게중심이 안전/권리에서 인프라/조달/수출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미국은 “규제 풀고 속도 낸다”, 한국은 “투자하고 규범 챙긴다”가 기본 기조로 보이며, 속도-규범, 수출통제-오픈소스, 환경완화-ESG 같은 균형축에서 충돌과 협력이 동시에 열려 있다. 이 균형축의 설계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협력 분야를 공동개발하여 공동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인용 근거(주요 출처)

미국 측:

한국 측:

  • 중앙정부 정책 브리핑·정부 발표: AI 데이터센터, GPU 확보, 세제지원 검토. Korea.kr

  • 이재명 정부 관련 기사(매일경제, 뉴시스, EToday 등): 100조 투자, K-미스트랄, 국가AI위원회, CAI 등. MK NewsNewsiseToday

  • 김앤장 리걸인사이트: 새 정부 AI 정책·규제 전망. Kim Chang

  • 기타 공약·정책 기사: 서울신문, Nate 뉴스 등. 서울PnNate News

 


<<본 자료는 ChatGPT 생성 자료들을 짜깁기한 글을 일부 수정한 글로 부정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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