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은 2025년 7월 4일 서명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 아젠다의 핵심을 담은 연방 법률(공법 119-21)이다.

119차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농업, 복지, 국방, 보건, 교육,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887쪽에 달하는 법으로, 주요 미국 기업과 해외 투자기업, 글로벌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2017년 트럼프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영구 연장하고, 국방, 에너지, 국경안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대규모 재정, 조세, 복지 정책을 개편한다.

각 항목은 다년 집행을 전제로 한 **가용기간(through FY2029)**을 명시하여 단년도 예산 압박을 줄이고 대형 설비 투자·신규 공급망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청정 에너지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정책 일부는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https://www.whitehouse.gov/obbb/

국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조선·해양 전력: 함정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1.1 조선소와 공급망에 직접 돈 붓기

• 터빈 발전기 국산화, 와이어·가공 기반 적층제조, 차세대 조선기술, 드라이독 확충, 냉간 분사(cold spray) 수리, 협업 캠퍼스, 해군 산업 인력 양성과 공급업체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배정됐다.

• 선박 구성품 중 프로펠러 가공, 압연강·가공설비, 부식방지가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해외(동맹) 공급망 다변화 니즈가 분명하다는 신호다.

1.2 플랫폼 조달 가속

• 버지니아급(추가 1척, FY26), DDG 2척, LSM(상륙함) 선행·양산, LCU 조선소 2번째 라인, T-AO 급 오일러, 구조·구난함 비용보전, SSC(Ship-to-Shore Connector), 다함정 상륙강습함 계약, 해상 VLS 재장전 가속 등으로 실물 전력이 대폭 확대된다.

1.3 해양 무인·자율체계 대도약

• 소형 USV 생산 확대, 중형 목적형 MUSV 개발·양산·통합, UUV 대량생산, 파력(파도) 구동 UUV, 해양 로보틱스 시험장(자원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대량 분산·소모형 해양 무인전력’의 생태계를 만든다.

2. IAMD & 우주: 센서부터 요격까지 ‘계층형 본토방어’

• Boost-phase(부스트단) 요격, 우주기반 센서/지휘통제, AMTI/GMTI 군사위성, 극초음속 방어, 차세대 ICBM 방어, 국가안보 우주발사 인프라 등 전영역에 굵직한 투자가 배정되었다.

• 이는 미 본토 및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장거리·대량 공격 대비 ‘감시-식별-교란-요격’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읽힌다.

3. 탄약·에너제틱스·추진기관: ‘양산 자동화’와 ‘2nd 소스’의 시대

• 대량 자폭/일방공격 UAS 산업기반 10억 달러, 저가 순항미사일 15억 달러, 관통탄 생산 확대, 정밀 장사정 화력(ER Artillery), 소·중 구경 탄약, 중량·경량 어뢰, 기뢰, 해상 투발 기뢰 등 대량 탄약 체계가 총망라됐다.

• **고체추진기관(SRM)**은 2차 공급원(Second Source) 육성, 대구경 SRM 대체 소스, 대구경 SRM 2차 소스용 투자, 대형 직경 SRM 2차 소스(극초음속) 등 병목 해소가 핵심.

• **차세대 ‘자동화 탄약 공장’**과 에너제틱스 통합 관리(합성·성형·검증) 체계, 국가방위 비축(NDS)과 산업기반펀드(IBF)를 통한 핵심 광물 확보가 함께 움직인다.

4. 인도·태평양·사이버: ‘상대의 계산법’을 흔드는 투자

• 공세적 사이버 작전 10억 달러, 메시 네트워크 통신(SOCOM PAC), 대잠 소나 어레이, 괌 방어 시스템 가속, 극지 인프라 탐사·개발, 비운동(non-kinetic) 역량 가속 등, 경쟁국의 경제·군사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능력에 돈이 간다.

• **X-37B 우주기(10억 달러)**와 군사위성 보호/통신/지휘통제 증강도 포함된다.

5. AI·양자·저가·소모형: “싸게, 많이, 똑똑하게”

• DIU 상용기술 스케일업 20억 달러, Attritable(소모형) 자율 전력 지연 방지 5억 달러, 저가 순항미사일 15억 달러, 공군 저가 대공 카운터에어 2.5억 달러가 핵심.

• TRMC의 AI 기능 개선, 디지털 테스트 환경, AI 생태계 고도화, 사이버사 AI 라인 확대, 양자 벤치마킹 가속, 암호모던화 16.85억 달러 등 테스트·검증·보안 축도 함께 강화된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에 대한 여론은 전체적으로 ‘반대 우세’(52% 반대)다. 지지자들은 중·저소득 근로자 실수령 증가, 성장·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가격 안정, 국경·복지 부정수급 억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재정적자 급증, 무보험 증가·병원 압박 (CBO 전망: 무보험자 +1,000만 명(2034년)), 청정에너지 투자 급랭, 대중적 지지 미약 등을 부각시킨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포괄적인 법안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정책 변화와 보호주의적 성격의 정책들로 인해 일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ChatGPT/Claude 생성 자료 짜깁기 및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