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구매 체계의 대변환 예고

Delta One
No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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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선언했다. "여러분이 알던 국방획득체계는 죽었노라고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s you know it is dead)." 이는 미국 국방부가 70년 넘게 유지해온 무기 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지닌다.

문제의 진단

헤그세스 장관이 진단한 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속도와 관계되어 있다.

요구사항 검증에 300일 소요: 단일 문서를 승인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림.
400페이지 매뉴얼: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만 이 정도임.
수십 명의 검토자와 수백 개의 의견: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
3~8년의 획득 기간: 요구사항부터 배치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85%의 솔루션을 전장에 배치하는 것이 100% 완벽한 솔루션을 시험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의 왜곡된 프로세스로 인해 방산업체들도 "위험 회피적이고 나태한 문화"를 채택했다며, 늘상적으로 일정 지연, 과도한 주문 적체, 비용 증가를 발생시키면서도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형 방산업체들이 속도와 물량에 집중하고 자체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5대 전환 원칙: 전시 체제로의 전환

헤그세스 장관이 제시한 변화의 핵심은 다음 5가지이다:

원칙 1: 수요 신호 안정화

대규모 장기적인 계약 확대: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 장기 대량 계약 체결
산업계의 투자 확신: 예측 가능한 수요로 민간 투자 유도
의회와 협력: 다년도 조달 권한과 안정적 자금 메커니즘 확보

원칙 2: 상업 솔루션 우선

85% 솔루션 수용: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비준수 입찰 금지 철폐: 더 이상 "non-compliant bid"는 없음
반복적 개선: 시간을 두고 100% 솔루션으로 발전

원칙 3: 사업관리책임자 권한 강화

기존의 PEO(Program Executive Officer)는 PAE(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로 전환. PAE는 포트폴리오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권한 확대.

비용-일정-성능 균형 조정 권한: 신속한 현장 배치 우선
포트폴리오 내 자금 이동 권한: 우선순위에 따라 즉각 대응
4년 임기 + 2년 연장: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원칙 4: 속도와 물량에 집중하는 산업기반

국방부는 "속도와 물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파트너들과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 전시 생산 속도로 미국 제조업을 급증시킬 의지가 있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원칙 5: 규제 개혁

연방획득규정(FAR) 국방조달규정 (DFARS) 상의 보고 요구사항, 회계 기준, 과도한 시험 감독, 지나치게 긴 연구와 분석 등 과도한 요구조건이 개선된다.

3. 구체적 변화: 무엇이 바뀌는가

3.1. JCIDS 폐지 및 3개 조직 신설

합동능력통합개발시스템(JCIDS)이 폐지되고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가 신설된다.

1) RRAB (Requirements and Resourcing Alignment Board)

국방부 부장관과 합참 부의장 공동 주재
최우선 전투 문제에 직접 예산 배정

2) MEIA (Mission Engineering and Integration Activity)

정부-산업-연구소 조기 협업
실험-통합-반복-프로토타입 제작

3) JAR (Joint Acceleration Reserve)

유망한 솔루션을 즉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예산 풀

3.2. 전시생산단(Wartime Production Unit) 신설

기존의 합동 생산 가속 셀(Joint Production Accelerator Cell)을 재설계한 WPU는 "혁명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통해 생산 능력을 가속화하고 계약 실행을 완전히 개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BOND(Business Operators for National Defense)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업 경영자들을 펜타곤으로 영입하여 산업 생산 최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미 많은 인재들이 합류했으며, 성과의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3.3. 모듈화와 개방형 시스템 접근(MOSA)

180일 내에 PAE들은 다음을 시행하게 된다.

신속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형 시험 접근법 수립
제3자 급증 제조 역량을 허용하는 다중 트랙 획득 전략 평가
초기 생산 단계에서 최소 2개의 적격 공급원 유지
모듈 수준 경쟁 확립

스마트폰처럼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미사일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게 된다.

3.4. 국방 획득 대학교의 변신

기존의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Warfighting Acquisition University로 전환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교실에 앉아 과거의 실패한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교과과정을 교육하게 된다.

코호트 기반 프로그램
실제 포트폴리오 문제에 대한 실험적,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산업-정부 교류
비판적 사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개발하는 사례 방법론 교육

4. 대외군사판매(FMS) 개혁

FMS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본부(DSCA)와 국방기술이전에 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보호본부(DTSA)는 정책 담당 차관실에서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실(A&S)로 이관된다.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미군을 위한 방위사업업무는 A&S에서, 해외수출 업무는 정책실에서 담당하며 수출물량과 미군의 자체 물량 업무 간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출 물량을 통합하여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여 신속한 인도를 보장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FMS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부담 분담: 동맹국들이 최고의 상호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무장
산업기반 활성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FMS/DCS가 제조 공장 투자, 엔지니어 고용, 수만 개 협력업체 활성화
미국 일자리 창출: 수만, 어쩌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
미국 납세자 부담 감소: 비용 분담을 통한 억지력 비용 절감

5. 의회와의 협력: 초당적 지지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변화가 초당적 의회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법안

SPEED Act (Streamlining Procurement for Effective Execution and Delivery Act)

2024년 6월 하원 도입
획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제공

FORGED Act (Fostering Reform and Government Efficiency in Defense Act)

2024년 12월 상원 도입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 확보

6. 방산업계에 대한 메시지: 적응하거나 사라지거나

헤그세스 장관은 방산업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익을 내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산업체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체 자본 투자: 시설 업그레이드, 인력 교육, 생산 능력 확대
속도와 물량 집중: 전시 생산 속도 달성
위험 감수: 정부 개입 없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펜타곤과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도 문이 열렸음을 강조했다: "전쟁 속도로 갈 준비가 된 모든 참가자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고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획득 변환이 우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맺음말

미 국방부는 수십 년간 국방획득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이번 노력은 과거의 어느 시도보다도 강력하고 획기적이다. 성공 여부는 향후 1-2년 내 명확해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속도, 물량, 상업적 접근법이 새로운 경쟁 기준이 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