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대응책

한미 관세협상이 양국의 국익을 두고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조선 분야 지원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는 해양 분야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에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때 세계 해운과 조선업을 주도했던 미국은 전 세계 상선 건조량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약 50%를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현황이다. 미국 의회감사원(GAO)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조선업체들이 수십 년간 해군의 함대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해군 조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초과하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함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2025년 4월 9일 발표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1. 해양 산업 기반(Maritime Industrial Base) 강화

미국 정부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권한을 활용해 조선업과 해양 운송 역량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기존 투자의 한계와 문제점 GAO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조선 산업 기반에 총 184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 물리적 공간 부족: 일부 조선소는 해군이 요구하는 작업량을 원하는 시간 내에 완료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며,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지연도 발생

• 인력 부족: 숙련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새로운 접근 방식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다음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상업용 및 군용 조선 역량

• 부품 공급망 확충

• 선박 수리 및 해양 운송 인프라

• 항만 인프라 현대화

• 관련 인력 양성

핵심 목표: 해양산업 생태계 전면 재건

특히 행정명령은 투자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부처 간 조정을 강조하여 기존 투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2.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 정책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분야 독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 Section 301 조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진행

• 관세 부과 검토: 중국산 선박용 크레인 및 화물처리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고려

  
  

3.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투자 및 협력을 강조한다.

4.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신설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해 관세 수입, 벌금,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용 기금을 설립하여 해양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5.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s) 도입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 서명한 2017년 세금감면법의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모델을 참고하여 해양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특별구역을 설정한다. 전통적인 연안 조선소 중심에서 벗어나 내륙 강 지역과 오대호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리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6. 북극항로 안보 및 주도권 확보

흥미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맞물리는 아젠다이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7. 기타 인력 양성 및 교육 혁신 등

여기에는 동맹국 전문가를 미국 교육기관에 초청하여 교육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지배력 회복 전략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해양 분야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괄적 국가 전략이다. 이는 "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해양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뛰어난 해양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의 기술을 주로 전수받아왔던 것에서 선회하여 이제는 미국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절충교역 사업도 가능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