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혁신단(DIU), 한국 국방 신속획득을 위한 모델

2023년2월22일 Korea Joongang Daily 칼럼 게재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신흥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상용 분야 신흥기술은 우리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 전쟁의 본질을 바꾸며 국방에도 급속한 속도로 접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기반의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전장통신 서비스 제공, 저가의 상용 드론을 이용한 전차 등 기갑부대 공격 등 다양한 상용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라.

미 국방부는 민간의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국방획득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진행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은 거대한 미 국방조직의 관료화와 경직된 국방 조달 절차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에 기초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은 무기체계 전력화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적시에 접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현재 한국 국방당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속 획득 전력화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미 수십년간 고심하면서 ACTD, JCTD를 비롯한 다양한 신속획득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5년 군 전반에 상용기술 채택의 속도와 효과성을 개선하고 국가안보 혁신기지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국방혁신단은 미 국방부 내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연구공학차관의 지시를 받으며 미국의 첨단산업기지인 실리콘밸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과거 미 국방부가 누렸던 기술개발의 선두주자(first mover)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후발주자(fast follower)를 표방한 혁신조직으로서, 미군의 시간적, 기술적 우위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상용 및 이중용도 기술 개발의 가속화에 주력하는 유일한 국방조직이다. 인공지능, 자율, 사이버, 우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유망 신기술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신속하게 시제 제작과 대규모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설계되었다.

국방혁신단 사업의 특징은 속도와 계약의 유연함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점 식별에서 시제제작 계약까지 60~90일을 목표로 한다. 시제품 사업기간은 통상 12~24개월이고 경쟁에 의한 상용 솔루션 공모 과정을 거쳐 계약업체를 선정한다. 표준 조달 계약이 아닌 유연한 조달 방법을 사용하며, 시제품 제작이 성공하면 비경쟁으로 후속 생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국방혁신단의 생산 계약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군의 정식 조달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수는 총 8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두 배 증가한 17건이었으며, 그 수와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방혁신단이 일반 기업과 시제제작 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총 2억4800만 달러에 이르며, 군 정식사업으로 전환한 17개 사업 규모는 총 13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2022년 2월부터 SNS와 언론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지는 러시아군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무수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블랙스카이, 카펠라, 플래닛 랩스 등 상용 원격 탐지 회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 활동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가시성을 확보했는데, 이 회사들은 국방혁신단이 기존 미국 정보 위성을 보완할 능력을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전장 인식과 통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주었다.

일부에서는 국방혁신단의 의사결정 과정과 업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 및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국방조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방혁신단은 기술 선정과 적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유망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하는 능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국방혁신단은 군이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방부 내 전반적인 기술 채택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신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함께 행동하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첨단전력과 방산수출의 접목은 매우 효율적인 정책목표이지만, 첨단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이는 미국이 그간 걸어온 길에서 교훈을 얻을수 있다. 한국의 방산수출 성과는 매우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기초기술의 뒷받침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국방당국 관계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미국의 교훈에서 보듯이, 혁신기술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나가느냐가 큰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 한국의 민간 혁신기술들의 활발한 국방 적용은 한국 국방 기술의 신속한 발전 뿐만 아니라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 국방혁신단 사례는 한국 국방당국의 신속획득 전력화를 추진함에 있어 좋은 참조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