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미 국방부는 미 방위산업기반(DIB)의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력을 개선하고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분야의 공급망을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America's Supply Chains)을 발효했다. "국방에 긴요한 공급망 확보 (Securing Defense-Critical Supply chain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그에 따라 작성된 것.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미국 방산기반 공급망을 평가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시한다. 국방부는 국내 산업기반 강화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수립하고자 한다.
1년 동안 국가안보 위협에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하는 4개의 취약한 분야:
Kinetic capabilities (운동 역학 능력): 현용 미사일시스템 및 첨단/개발단계의 미사일 능력. 초음속 무기 기술 및 지향성 에너지 무기 포함
Energy storage and batteries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 리튬 배터리 중점.
Castings and forgings (주조 및 단조): 금속 및 합성물을 고강도공정을 거쳐 핵심부품 및 제조도구로 개발
Microelectronics (초소형전자): 기존 및 첨단 초소형전자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임무 완수를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들(strategic enabler):
인력
사이버태세 (산업보안, 방첩, 사이버보안)
제조 (현 제조 관행 및 3D 제조능력 같은 첨단 기술)
소기업 (국방부 공급망의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
국방산업기반 강화와 성장을 위한 권고사항:
Build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국내 생산 능력 구축): 국가 방위에 긴요한 공급망에 대해, 국내 및 동맹국의 방위산업기반내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접근 보장
Engage with partners and allies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과 방산기반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협약 수립을 위해 협력 중
Mitigate Foreign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FOCI) and safeguard markets (외국인 소유, 통제, 영향력(FOCI) 감소 및 시장 보호): 국방부는 적대적 FOCI에서 공급망과 방산기반을 보호. FOCI 우려를 일으키는 사례 식별 및 완화 노력 중.
Conduct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 미 핵심 데이터 수집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확보 노력 지속
Aggregate demand (수요 통합): 다양한 사업에 대해 총 예상 소요를 업계에 제공하여 향후 연도별 주문수량의 예측가능성 증대
Develop common standards (공통 표준 수립): 민간 분야 혁신을 활용하고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성능 요구도를 수립할 때 가능한한 군 고유의 소요를 제한
Update acquisition policies (획득 정책 개정): 국방부는 능력 확대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규정 개정을 위해 업계 및 의회와 협력하기 위한 전정부차원의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미국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능력을 개발 및 유지하기 위해 건강하고 (healthy), 회복력이 우수하며 (resilient), 다양하고 (diverse), 안전한 (secure) 공급망 보장을 원한다. 이를 위한 노력에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열망하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양국 정부의 상호방위조달협정(RDP MOU) 체결 등 방산 시장 진입 장벽의 적극적인 제거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누릴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