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미 국방부의 체계적인 예산시스템의 대명사였던 PPBE가 60여 년만에 Defense Resourcing System (국방자원조달시스템)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PPB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기획/계획/예산/집행절차. 국방기획관리시스템)
한때 미 국방부가 기술을 선도했지만 민간분야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미 국방조달시스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에, 미 의회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PPBE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에 따라 초당적 의회위원회가 수립되어 2년에 걸친 PPBE 제도 연구를 마치고 2024년3월6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PPBE를 국방자원조달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
이 위원회는 5개의 중요 개선 영역과 28가지 개혁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굵은 글씨는 핵심 권고사항임).
전략과 예산의 연계성 개선
PPBE 절차를 신규 국방자원조달시스템(Defense Resourcing System)으로 대체
국방 자원조달 지침 강화
지속적인 기획 및 분석체계 수립
예산 구조 혁신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예산 활동 통합 혁신 및 적응능력 강화
운영기금의 가용성 개선
미 국방부 내부 사업재조정(reprogramming) 소요 개정
사업재조정 기준 미만 금액에 대한 최신 개정
임시예산안(CR)으로 인한 문제 완화
예산항목 검토 및 통합
예산 유형에 따른 문제점 해결
PPBE 관련 지침 문서 검토 및 개정
기술자원조달권한(Technology Resoucing Authorities)에 대한 인식 개선
주요일정 결정 관련 특별양도권한 (special transfer authority) 수립
미 국방부 본부 예산지출권(obligation) 및 지출 기준의 재설정
국방현대화계정(Defense Modernization Account) 사용 권장 미 국방부와 의회간 관계 강화
대면 소통방식의 개선
예산합리화문서(justification books)의 재구성
비밀 소통과 일반 소통을 분리하여 엔클레이브 수립 업무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현대화
공용 분석 플랫폼 수립
미 국방부 업무시스템의 거버넌스 강화
감사 가능한 재무제표를 위한 진도 촉진
미 국방부 본부 자원조달시스템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
의회가 지시한 지침 추적시스템의 현대화 자원조달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인력 채용 및 유지에 지속적으로 초점 두기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분석능력의 개선
국방 자원조달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팀 구성
엘런 로드 부위원장은 PPBE 시스템이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현재의 위협 평가는 두 가지에 기초한다. 하나는 중국이다.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이 지난 20년간 엄청난 군사력을 건설하고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전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에 대응하는 속도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이다. 미 국방부는 더이상 기술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상용분야, 특히 인공지능과 로보틱 분야는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 국방부의 현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PBE절차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느려터진 낡은 시스템이니 새로 바꿔야 한다는 것. 신구 시스템간 가장 큰 변화는 연구개발 단계별 예산 편성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라 한다. 예를 들면, 전술항공 능력 강화라는 전략이 있으면 그러한 전략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위원회는 권고안 이행 관련, 데이터시스템 개선과 같이 비교적 용이한 것들도 있지만, PPBE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권고안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Defense News).
그렇다면 2015년 획득기술군수(AT&L) 차관실을 획득운영유지(A&S)차관실과 연구공학(R&E) 차관실로 분리했던 것을 다시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효율적인 DRS 이행이 이루이지지 않을까 싶다.
이 새로운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은 미국의 PPBE를 모방하여 국방기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요약보고서 2-page summar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