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미 JCIDS 종료, 각군의 소요검증권 환원

  • Writer: Delta One
    Delta One
  • Sep 7
  • 2 min read

2025년 8월, 미국 국방부는 JCIDS(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를 종료했다. 이로써 합참이 수천 쪽 문서를 심사하던 구(舊) 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소요 검증권은 원칙적으로 각군에 환원되었고, 각군 소요문서검증을 담당했던 합참소요심의회(JROC)는 이제 매년 합동 핵심작전문제(KOP)를 정해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집중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다. 20년 가까이 미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좌우해온 JCIDS의 소멸은 국방 획득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JCIDS란 무엇인가?

JCIDS는 미국 국방부가 미래 국방 프로그램의 획득 소요와 평가 기준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였다. 기존의 군 특화 소요제기 시스템이 소요 중복과 군의 합동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각 군별 중복 투자 방지

  • 합동 작전 능력 강화

  • 체계적인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 구축

  • 예산 효율성 향상


왜 JCIDS가 종료되었나?

1.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2017년 국방수권법 925조에서 의회는 합참이 소요절차를 개선하고 JROC이 각군 특화 사업보다는 합동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JCIDS 개혁의 첫 신호탄이었다.

2024년 국방수권법에서는 국방장관이 다른 민간 및 군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JCIDS 개정을 포함한 간소화된 소요 개발 절차를 구현하도록 요구했다.


2.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합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는 "합참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적시성을 측정할 기준선이 없어 JCIDS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JCIDS 프로세스에서 문서를 검토하는 데 명목상 103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전의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3. 현대 전장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는 기존의 획득 체계가 현대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드론 전쟁, 사이버 공격,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은 기존의 느린 프로세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변화들이었다.


새로운 체계의 특징

  1. 속도 중심의 접근

  2. 유연성 강화: 기존의 경직된 프로세스 대신,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도입. 각 군이 필요에 따라 더 빠르게 소요 정의 및 승인 획득 가능

  3. 분권화된 의사결정: 중앙집권적 승인 체계에서 벗어나 각군이 더 많은 자율성 확보


예상되는 영향과 도전

긍정적 영향

  1. 개발 시간 단축: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2. 혁신 촉진: 기존의 복잡한 승인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

  3. 예산 효율성: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가 줄어들면서 예산 활용 효율성 제고


우려되는 점들

  1. 품질 관리: 빠른 승인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

  2. 중복 투자: JCIDS의 원래 목적 중 하나였던 중복 투자 방지 기능 약화

  3. 조정의 어려움: 각 군 간의 조정과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국제적 맥락에서의 의미

이번 JCIDS 종료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현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현대전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느린 획득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AI, 극초음속 무기,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은 더욱 민첩한 국방 혁신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e

처음 JCIDS가 도입되었을 때 소요(requirement)와 능력(capability)의 차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군 조달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에 있어 소요군과 각군 사업단의 권한 확대를 의미하므로 소요군과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높인다 (끝)


약어 모음

  • JCIDS (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 Development System): 합참 문서 심사 체계

  • JROC (Joint Requirements Oversight Council): 합동 요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원회

  • KOP (Key Operational Problems): 합동 차원에서 먼저 풀어야 할 핵심 작전문제. 여기에 돈이 몰릴 것

  • MEIA (Mission Engineering & Integration Activity): 미션 엔지니어링·실험 허브. 산업계와 초기 소통 창구

  • RRAB (Requirements & Resourcing Alignment Board): 요구–예산 정렬 보드(부장관·합참차장 공동)

    JAR (Joint Acceleration Reserve): 합동 가속 예비금—FY27부터 실험 통과 솔루션에 즉시 자금 투입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