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전략 -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강조

미 백악관이 지난 주 금요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때문이라고 밝힌 이 전략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좀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같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가지 전략 목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free and open)

역내 및 역외 연결 강화 (connected)

지역의 번영 (prosperous)

안보 강화 (secure)

초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resilient)

미국은 이같은 전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국/우방국 및 지역체제와의 공동 대응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단은 다음과 같다:

• 동맹관계의 새로운 정립

• 유연한 파트너십 (예: ASEAN 체제에 권한 부여, 인도의 주도적 역할,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Quad, 유럽의 참여 등)

• 경제 파트너십

• 미국의 새로운 방위, 외교, 개발 및 해외지원의 새로운 자원

• 전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집중 및 투자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식별한 향후 12~24개월 동안 시행할 10가지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인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자원 투입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에 대사관/영사관 설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태평양군도에 주방위군 배치 및 협력 등
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도	2022년초 새로운 파트너십 추진 예정 - 높은 표준의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관리, 공급망 회복력 및 보안 개선, 투명하고 수준 높은 기반시설에 투자 촉진, 디지털 연결 구축 목표
3	억지력 강화	태평양억지구상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및 해상안보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협력
4	ASEAN 권한 부여 및 통합 강화	미국-아세안 관계에 새로운 투자 중
5	인도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 지원
6	Quad 강화
7	미국-일본-한국 협력 확대	대북 관련 3자 협력 강화. 안보를 넘어 지역 개발 및 기반시설, 긴요기술 및 공급망 이슈 등에 관한 협력 지속. 3자간 지역 전략 수립 모색
8	태평양군도 파트너십 구축
9	역내 국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지원
10	개방형, 회복성, 보안성 및 신뢰성 있는 기술 지원

2월10일 CSIS-DAPA 회의에서 강은호 청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을 연계하여 한미간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다.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세계 전략을 지원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면, 공동연구개발과 생산, 공동마케팅을 실현하는 한미간 제3세대 산업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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