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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향후 방향

Updated: Apr 3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월간 매거진 국방과 기술 4월호에 게재된 델타원 선임고문 제임스 그르젤라님의 기고문입니다.


*저작권의 이유로 일부만 게시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지금과 같은 방산 분야 선진국이 되었나?


이 질문은 미군 장교로서 그리고 전역 후에는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 전문종사자로서 한국 방위산업의 태동에서부터 세계 최대 방산 강국의 하나로 발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본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지와 그같은 성장에 기여한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을 나누고자 쓰게 되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공 요인


먼저, 한국 정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경제개발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세째, 한국 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 발전에 쓰인 주요 도구

이같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방산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개발,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에 쓰인 주요 도구들이 있다.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한 핵심 요인들과 함께 왜 보호주의적 수단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다양한 산업 개발, 이중용도기술 및 혁신적인 제조 기법


국제 협력 - 파트너십, 라이센스 및 공동 제작 계약


정비사업 - 지상무기체계 및 항공기


절충교역



향후 방향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놀라운 방위산업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성장에 기여한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을 몇 가지 짚어보았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방위산업 구조와 메커니즘은 한국 방위산업이 성장할 때에는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목표에 부합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확장함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정부의 소유권 선호 대신 민간의 역량 제고


과도하게 관료화하고 과도하게 규제되는 절충교역 개선과 산업협력 장려


정부간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추구


정비의 민영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맺음말

필자는 한국의 인상적인 방위산업 능력에 대해 글로벌 시각에서 한 시각을 제공하고 또한 편협된 시각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쇠이다. 또한 필자는 정부 당사자든 산업 당사자든 한∙미 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필자가 지난 50여 년간 직접 보아온 대한민국과 그 눈부신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을 가지에 충분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리라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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