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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Writer's picture: Delta OneDelta One

2023년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산업전략(NDIS)를 발표했다. 방위산업전략으로는 최초인 이 문서는 방위산업 생태계가 신속한 회복력을 갖추고 현대적이며 혁신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방산업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방위산업전략은 현재와 미래위협을 고려하여 방산기반을 최적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3~5년간 국방부의 정책 개발과 투자 지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이상을 담은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와 성과 지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협력을 방위사업전략의 하나로 포함시켜 오기는 했지만 미국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조달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과의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용영역에서의 첨단기술의 발달이 전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연대와 기술협력이 절실해지면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기술협력과 동맹강화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2023 국가방위산업전략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ChatGPT 초안 수정함).

1. 전략적 프레임워크

  • 우선 순위: NDIS는 네 가지 주요 우선 순위를 제시

  • 탄력적인 공급망: 방위 산업 기반이 필요한 제품을 속도, 규모 및 비용에 맞춰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

  • 인력 준비: 방위 생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숙련된 인력 개발.

  • 유연한 획득: 변화하는 요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동적 획득 전략 구현.

  • 경제적 억지력: 국제 협력 및 방위 생산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

  • 도전 과제:

  • 다목적 기술의 활용 부족.

  • 숙련된 인력 부족.

  • 국내 생산 능력의 미흡.

  • 적의 비경쟁적 실무 관행.

  • 긴 리드 타임과 낮은 준비도.

  • 하위 공급업체의 취약성.

  • 시장 점유율 부족과 과도한 맞춤화.

  • 자금 불확실성과 제약.

  • 동맹국과 파트너국 소요에 대한 가시성의 제한.

  • 접근 방식: 전략은 국가방위전략(NDS) 목표를 지원하는 현대 산업 생태계를 개발하여, 군사 능력의 기초 요소를 수립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며 적을 억제하는 것을 강조


2. 탄력적인 공급망

  • 조치:

  • 산업 유인책: 예비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십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

  • 재고 및 비축 계획 관리: 중요한 물자와 완제품의 비축을 증가.

  • 국내 생산 지원: 가속 프로그램 및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촉진.

  • 공급업체 기반 다양화: 비전통적 방산기업과의 관계 확장 및 첨단 제조 자동화에 투자

  • 데이터 분석 활용: 하위 공급망 가시성을 개선하고 방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

  • 동맹 및 파트너 참여: 국제 방위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FMS 프로세스를 개선.

  • 산업 사이버 보안 강화: 기존 규정 및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


3. 인력 준비

  • 조치:

  •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인력 준비: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프로그램에 투자

  • 방산 필수 기술군 중점: 제조 및 STEM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

  • 견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견습을 확대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

  • 산업 경력에 대한 낙인 해소: 산업 직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식 개선

  • 비전통적 집단 채용 확대: 다양성 및 포용 노력으로 산업 인력을 확대하고 HBCU 및 소수자 기관에 투자


4. 유연한 획득

  • 조치:

  • 플랫폼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대: 시스템이 동맹국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보장.

  • 소요 프로세스 강화: 범위확대를 억제하고 적절한 경우 기성품 획득을 우선시

  • 지식 재산권 및 데이터 권한 접근 증가: 획득 및 유지 능력을 향상

  • 계약 전략의 정책 개혁 고려: 획득 개혁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 동원 권한을 개정


5. 경제적 억지력

  • 조치:

  • 경제 안보 협정 강화: 국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

  • 동맹 강화: 동맹국과 과학 기술을 공유하고 적대적 소유권에 대한 정책을 강화

  • 국제 협력 표준화: NATO 및 AUKUS와 같은 동맹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생산 강화를 촉진


평가 및 보고

  • NDIS에는 이러한 전략적 우선 순위의 구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메커니즘이 포함됨


결론

  • NDIS는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종합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


주요 요약

  • NDIS는 협력, 혁신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강력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

  • 숙련된 인력과 탄력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

  • 변화하는 방위 요구 사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 전략을 요구.

  • 국제 협력 및 억지 조치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

  •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및 첨단 제조를 우선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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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Guest
Jun 04, 2024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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