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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국내 투자 증가..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강화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에서 최근 흥미로운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오늘의 세계 경제-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심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KIEP는 "2015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됐으나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인수·합병(M&A)에 집중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 1억달러가 넘는 투자가 18건으로 총 119억7천만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중국 청산강철그룹의 한국 투자는 국내 철강시장 교란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은 제3국을 통한 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안보심사 대상 기술은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열거돼 있고 법으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규제할 수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경제안보를 위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나노로봇, 빅데이터, 첨단소재, 합성생물학, 데이터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등을 외투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외연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신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 시각에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 관리와 직권조사를 가능하게 해 실효적인 안보심사가 이뤄지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 생산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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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미국내 정보 제공 tool 이 있어, 화제다.

WireScreen은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어느 중국통 뉴욕타임즈 출신 기자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구축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다. 중국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상세한 정보(주주 및 Supply Chain 정도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내 투자를 시도하는 중국회사들의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적대적 또는 불순한 의도의 M&A 세력인지 여부를 걸러낼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이 기대된다. (델타원으로 문의하시면 세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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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한 해외인증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성숙도모델인증(CMMC) 제도를 소개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의 기업이라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 CMMC 인정기구의 전 의장 칼튼 존슨 들레인전략그룹 대표가